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범위와 지원액이 확대되어 월 최대 18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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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작년과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인정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구의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공된 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1 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 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 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 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 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 인 가구	7,277,981원	7,618,369원

 

포함되는 소득 조건에는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아닌 건강,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개 보험자료를 바탕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로 확대됩니다. 2023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확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환산'입니다. 이는 재산의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재산을 판별할 때는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 가치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차량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장려, 연말정산, 전자기부' 메뉴를 선택하신 후 '자동차 가액조회'를 클릭하시면 차량 가치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차량 검색을 위한 단계가 진행됩니다. 차명을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최소 2글자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이름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든 차량의 정보가 검색됩니다.

 

이후, 자동차 등록증의 종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등록된 차량의 가치를 정밀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차량의 재생산 연도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제조 연도를 정확히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차량 가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자격요건 확정방법

 

기초 수급자 소득인정액 표

구분	교육급여(50%)	주거급여(48%)	의료급여(40%)	생계급여(32%)
1 인 가구	1,114,222	1,069,654	891,378	713,102
2 인 가구	1,841,305	1,767,652	1,473,044	1,178,435
3 인 가구	2,357,328	2,263,035	1,885,863	1,508,690
4 인 가구	2,864,956	2,750,358	2,291,965	1,833,572
5 인 가구	3,347,867	3,213,953	2,678,294	2,142,635
6 인 가구	3,809,184	3,656,817	3,047,348	2,47,878

 

기초수급자 소득 인정액의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이거나 혹은 부양할 의무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수급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소득의 70%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4.17%

 

공제하는 재산들은 부동산, 예적금, 보증금, 보험환급금, 자동차, 오타바이 등이 있으며,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상위 계층인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 소유시 제출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본인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이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혜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생활비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그들의 지역의 생활비, 가구 소득,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록 정부 정책에 따라 기준과 관행이 다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약값, 진단검사, 수술 등의 의료비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금전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비 지원은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주거비 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주거 관련 유지, 수리 및 수리 비용은 많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나 주거 관련 비용, 또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의 안정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상의 이익

 

자녀의 교육 비용은 많은 가정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육 혜택이나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용품, 학비, 과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방과 후 활동이나 과외 활동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혜택이나 학비 지원은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산급부

 

출산 전후의 경제적 부담은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가족들을 돕기 위해 해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육아휴직을 지원하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출산 전후의 걱정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

 

그런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장례 비용 지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장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장례 비용이나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스스로 모여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긴급지원

 

그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 정부들도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음식, 숙박, 의료비, 긴급 수리를 포함한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할인된 요금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덜 걱정하고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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